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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잔금 납부 전 매매 금지

  • 세종=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02.13 13:45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은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마칠 때까지 단독주택 용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허용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을 낮게 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해외 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 상속,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점포 겸용 주택은 1층에 상가 임대를 주고 2~3층에 주택 임대, 맨 위층에 집주인이 사는 형태가 많다.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웃돈이 형성돼 거래되는 일이 흔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매 차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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