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시장금리 상승보다 신용도 악화가 자영업 부도율 더 높여"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02.13 12:00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추이 집중 모니터링 해야”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보다 차주(借主)의 신용도 악화로 가산금리 비용 부담이 커질 때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은 0.0548%포인트 상승했는데, 차주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는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이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픽스 금리라는 공통요인보다 차주별 요인이 반영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오를 때 자영업 차주 대출의 연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정호성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코픽스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보다 차주의 신용도 변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이 부도 확률에 더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2년 3월~2017년 6월 기간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이용해 차주별 부도확률을 추정했다. 자영업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로, 자영업 차주 대출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금액이다. 차주가 대출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를 ‘부도’라고 가정했다.

    한은은 2012년 9.6%였던 자영업 차주 비중이 2017년 11.4%로 증가했고, 이들의 대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만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돼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리 상승은 일반 가계(비자영업자)보다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연구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은 0.0548%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은 0.048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르는 경우도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1.01%포인트)이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0.242%포인트)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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