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 조재희 기자

  • 입력 : 2018.02.13 03:12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현재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커진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무조건 비밀유지협약서를 써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현재는 대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생협력법·특허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 이내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납품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설계도·특허 같은 비밀기술 자료를 넘겨받을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송에서도 대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바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관행처럼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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