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 기술 훔치면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선일보
  • 조재희 기자
    입력 2018.02.13 03:12

    자료요구땐 비밀유지협약서 써야
    중기부 "어기면 범죄행위로 간주"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현재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커진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무조건 비밀유지협약서를 써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현재는 대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생협력법·특허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 이내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납품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설계도·특허 같은 비밀기술 자료를 넘겨받을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송에서도 대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바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관행처럼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