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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연기했던 KAI '부정당제재 심의' 재추진

  • 안상희 기자

  • 입력 : 2018.02.12 11:01 | 수정 : 2018.02.12 11:27

    한국항공우주(047810)(KAI)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을 연기했던 방위사업청이 관련 심의를 다시 추진한다. 방사청은 작년 8월 KAI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참여한 18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APT)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을 연기했었다. 하지만 APT 입찰 결과 발표가 애초 작년 말에서 올해 7월쯤으로 늦어지자 연기한 제재 심의를 재기하기로 했다.

    방사청, 연기했던 KAI '부정당제재 심의' 재추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KAI에 부정당제재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KAI는 이에 대한 답을 지난 9일 보냈다. 아직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방산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최소 2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국가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제재 결정 심사를 재개하면서 검찰이 작년 10월 하성용 전 KAI 사장을 기소한 내용을 더해 제재 심의를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심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방사청이 작년 8월 KAI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할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허위 원가 자료 제출과 협력사에 대한 비용 과다 계상 때문이었다. KAI의 전 인사팀 차장 손모씨는 하청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연구·인력용역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AI가 방사청의 제재를 받으면 APT 사업 수주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APT는 40년 이상 된 미국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 300여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달러(18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미국 결정에 영향을 받는 동맹국 수요까지 감안하면 최대 100조원대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도 해외 입찰에는 원칙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정성 평가나 신뢰도 측면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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