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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수익 최대 55%까지 과세

  • 양모듬 기자
  • 입력 : 2018.02.10 03:00

    일본 국세청이 이번 달 중순부터 가상 화폐 투자자로부터 투자 수익을 신고받고, 수익의 최대 5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가상 화폐 투자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투자 수익을 일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가상 화폐 과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가상 화폐가 일종의 지급결제수단이라고 보고, 그간 가상 화폐 구입 시 부과하던 소비세(세율 8%)를 면제했다. 대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가상 화폐 수익 규모에 따라 15~55%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연간 가상 통화 투자 수익이 4000만엔(약 3억98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며 "20% 내외인 주식·외환투자 세율에 비교해 높다"고 했다.

    가상 화폐 과세는 일본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관심사다. 세금 부과 방식은 '가상 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 국세청(IRS) 2014년부터 가상 화폐를 금,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판단하고, 자산 거래와 같은 과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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