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

조선일보
  • 박유연 기자
    입력 2018.02.07 03: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것으로, 정부는 3조원을 마련해 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한 달이 지나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지역별로 목표치의 1% 내외에 그치자, 신청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면 월급이 2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다. 기본급 월 190만원에 한 달 20만원까지 연장근로 등 비과세 수당을 더한 월 210만원까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최대 20만원까지 연장근로 등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상 근로자는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생산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고, 고용 감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그러나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서 건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김찬우(37)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 연장 수당 등도 함께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1인당 한 달 30만원 넘게 추가 지불해야 한다"며 "반면 정부 지원액은 월 13만원에 그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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