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오르면 수출·투자 늘지만… 인위적 인상은 경제위기 부를수도

조선일보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부원장
    입력 2018.01.15 03:00

    [환율 인상과 경기부양]

    환율 오르면 수입품 가격 오르지만 생산·투자 촉진해 경기부양 효과
    수출 경쟁력 회복하기 위해 돈 풀어 자국 통화가치 떨어뜨려
    국방·교육·사회복지비… 정부지출 늘려도 환율 상승 요인
    정부, 환율인상 유도정책 펼칠 때 재정 건전성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부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부원장

    지난 1997년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외환, 즉 달러가 다 떨어져 IMF로부터 돈을 꾸어 온 것이지요. 당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무역 적자, 막대한 해외 단기차입금,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금융 부실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국 경제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기업과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던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외환을 한꺼번에 되찾아 갔고, 원화 대비 달러 환율(換率)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국가가 부도 날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란 이처럼 자본이 급격하게 국외로 유출되면서 무역·금융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을 말합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나면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여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불안정하거나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은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일까요?

    환율 오르면… 수입 줄고 수출 증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도 올라가 자연히 수입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추가 이익을 얻습니다. 가격이 10달러인 제품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단위당 1만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면 단위당 1만1000원을 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조금 내려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출이 늘면 국내 생산이 촉진됩니다. 자연히 투자와 소득,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지요.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오르게 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체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는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환율이 상승하고, 특히 어떤 정책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까요?

    정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환율 조절

    외국 돈과 원화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환율은 외환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공급) 달러가 빠져나가는(수요) 달러보다 많으면, 달러가 넘치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갑니다. 한 나라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환율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는 환율이 오릅니다.

    원, 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연도별 추이 그래프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도 환율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거나 국채를 사들이는 등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국내 통화(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져(원화 약세) 환율이 상승합니다. 또 통화량이 늘면 금리가 하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릅니다. 반대로 정부가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해 금리를 인상하면, 해외 자본이 유입돼 환율이 하락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교육비, 사회복지비 등을 지출하는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투자와 소비 등이 증가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만, 덩달아 수입 수요도 많아집니다.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에 지불해야 할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이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국채 공급이 증가해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재정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 시장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주로 통화 정책을 활용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자국 통화 가치를 약세로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했지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많이 풀려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바로 이런 환율 전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재정 적자가 쌓이고,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금융기관 부도, 대량 실업 등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회복지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던 그리스를 비롯해 남유럽 국가들이 이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환율 상승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화·재정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것은 지나친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환율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인한 환율 급등은 외환 위기의 신호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환율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