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내일부터 3주간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8.01.14 13:26

    정부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여부를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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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도 오는 15일부터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정부는 회사들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제품을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단속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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