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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두고 엇갈린 의견…이통사 "연 매출 1조2000억 줄어"

  • 심민관 기자
  • 입력 : 2018.01.12 20:58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엇갈린 의견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만든 사회적 논의기구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책협의회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가계통신비 정책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점을 근거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통신 요금 할인에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고가 요금제의 요금도 순차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보편요금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연간 매출 손실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보편요금제 출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이 4632억원으로 추산된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보편요금제를 도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통 3사는 연간 1조2000억원의 매출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5세대(G) 통신이 도입되면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통사들을 설득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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