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기 · 벤처

대기업 협력사, ‘협력이익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점 추진 희망

  • 박지환 기자
  • 입력 : 2018.01.14 06:00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하지만 59.0%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한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높았고,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아,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근 중점 추진 중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