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기재부, 30일 금감원 준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금융위는 반대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01.12 17:28 | 수정 : 2018.01.12 18:00

    금감원 준공공기관 지정 여부 이달 공운위에서 결정
    기재부·금감원 ‘기싸움’ 펼칠 듯

    공공기관 지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준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달 말 열릴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준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금감원은 공공기관 요건에 따르면 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500여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법률 요건을 심사한 결과, 금감원은 공공기관 유형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은행 감독’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벌어들인 수입액(감독분담금)이 전체 수입액의 2분의 1을 넘어 준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절반을 초과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의 예산을 보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2921억원)이 작년 총수입(3666억원)의 약 80%를 차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송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송기영 기자
    하지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재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기재부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부처 의견을 물어봐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할 때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설립됐다는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어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상태로 남기를 원하고 있어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공운위가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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