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동연,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안일 뿐…구체적 규제 방식 협의 중”

  • 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01.12 10:5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11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 내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에 대해서 여러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관해서 정상에서 벗어난 투기 과열 현상이 있어 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관계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관계부처 차관들이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협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는 하긴 하되, 11일 박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는 시각도 정부 내에 존재한다”며 “블록체인 문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어떤 식으로 갈 지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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