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동연 "강남 부동산 과열… 최고 강도로 무기한 현장 단속"

  •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1.12 03:14

    최저임금 올라 동네물가도 뛰자 김밥·치킨 등 특별 물가 조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일부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징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강도의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급격히 뛰어오른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보유세 인상 검토에 이어 무기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전망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행위가 없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 대응책도 이날 나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저임금 (TF) 회의에서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이유로 일부 업체가 가격을 올릴 조짐을 보이는 데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외식업계에 대한 특별 물가 조사를 의뢰했다. 햄버거, 김밥, 치킨 등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물가 조사는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외식업계 집중 점검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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