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조선비즈
  • 이승주 기자
    입력 2018.01.11 18:28 | 수정 2018.01.11 20:08

    금융소비자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시사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11일 비판했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언급을 두고 금소원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무능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소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자본주의 선진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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