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

과기정통부, 페이스북에 "韓서 적정 망사용료 내라" 요청

  • 김범수 기자

  • 입력 : 2018.01.10 14: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페이스북에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위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김용수 제2차관이 케빈 마틴(Kevine Martin)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부사장을 만나 망 중립성 등 미국 현완과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 요청으로 이뤄졌다. 면담에는 케빈 마틴 부사장 외에도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수 제2차관은 면담에서 “페이스북이 한국의 우수한 통신 환경 기반(인프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한국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또 김 제2차관은 페이스북 한국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개발자, 스타트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이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면담을 한 것이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요청한 사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