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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8.01.01 15:20 | 수정 : 2018.01.01 16:06

    중국 개혁개방 40년 슝안신구⋅웨강아오 빅베이 신 개혁 출발점 조명
    脫빈곤 신소비층 형성, 일대일로 한⋅미⋅일 동참 전망,미⋅중 무역마찰 심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무장경찰이 해오던 텐안먼 광장의 국기게양식을 1월1일부터 인민해방군이 주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새해 첫날 게양식  /신화망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무장경찰이 해오던 텐안먼 광장의 국기게양식을 1월1일부터 인민해방군이 주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새해 첫날 게양식 /신화망
    중국은 올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는다.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진핑 (習近平)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3월에 출범한다. 중국 경제는 우리에게 시장이라는 기회와 함께 경쟁 기업의 부상이라는 도전으로도 다가온다. 한국의 대중(對中) 교역 의존도는 40.9%(2016년)에 달한다.우리가 두번째로 많이 해외에 투자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올해 가시화될 10가지 중국 경제 변화를 짚어본다.

    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1.개혁 개방 40주년...슝안신구⋅웨강아오 개발 가시화

    시 주석은 12월31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개혁개방 40주년 경축을 계기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듯이 개혁을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은 1호 경제특구 선전(深圳)이다. 새로운 40년 개혁 개방 대장정은 허베이(河北)성의 슝안(雄安)신구와 선전을 포함한 광둥(廣東)과 홍콩 마카오를 연계하는 웨강아오(粤港澳) 빅베이 개발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선전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에 이어 2017년 4월 중국의 3번째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슝안신구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BAT)로 대표되는 중국 민영기업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간판 국유기업 등 총 48개사가 이미 입주허가를 받았다. 작년 12월엔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관리위원회와 슝안신구 관리위원회가 슝안신구 중관춘 과기단지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새해 주하이 홍콩 마카오를 잇는 강주아오(港珠澳) 해상 대교와 홍콩-선전-광저우 고속철도 개통 등은 웨강아오 빅베이 개발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새해초 웨강아오 빅베이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어촌 선전의 경제규모가 2016년 광저우, 2017년 홍콩을 추월하게 한 개혁개방 동력을 주장(珠江)삼각주로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은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기 경제개혁 방향은 3중전회에서 결정된다.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개혁 구체적 청사진도 올 가을 19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2.시코노믹스 시행 본격화...당 주도 경제체제 부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중국의 위대한 발전은 인민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민이 공유해야한다며 인민을 위한 민생업무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중국의 위대한 발전은 인민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민이 공유해야한다며 인민을 위한 민생업무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신창타이(新常態)와 공급측 개혁 등 부분적으로 알려져온 시코노믹스와 관련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코노믹스를 구성하는 사항으로는 ▲당(黨)의 영도▲인민 중심 발전 ▲신창타이(新常態) 적응 ▲자원배분에서 시장과 정부 역할 잘 발휘 ▲주요모순 변화에 부합한 공급측 개혁 ▲문제 해결 중심의 경제발전 신전략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진척) 등이 제시됐다.

    당의 영도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까지 당 조직 설치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 대회보고에서 “중국이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주요 모순도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 모순이 지목된 이후 처음 바뀐 것이다.

    시코노믹스의 색깔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맞춰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월중 열릴 19기 2중전회에서 이뤄질 헌법개정안 심의에서는 국가주석에 대해 10년 이상 3선을 금지한 조항이 바뀌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19기 2중전회에서는 총리 부주석 부총리 장관 등 시 주석 집권 2기의 내각안이 마련되고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확정된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신임 정치국원이 맡을 자리가 주목된다.

    3.녹색 규제 폭탄 동시다발...고질량 발전 가속

    중국이 새해에도 환경보호세 신설 등 환경규제를 크게 확대한다. 환경단속 강화로 정상적인 기업의 생산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롄의 폐차장/블룸버그
    중국이 새해에도 환경보호세 신설 등 환경규제를 크게 확대한다. 환경단속 강화로 정상적인 기업의 생산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롄의 폐차장/블룸버그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오염물 배출 초과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세금으로 대체한 환경보호세법 ▲수질 오염이 엄중하면 영업정지나 공장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 ▲생태환경 손해배상 절차와 범위 등을 구체화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방안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보호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의 취득세는 기존 우대세율 7.5%에서 10%로 원상복귀되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면세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신에너지자동차를 살 때 85%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일반 자동차의 대출 비율 80% 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종전에는 일반자동차와 신에너지자동차 구분없이 80%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한도였다.

    “중국은 부채 부동산 환경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있다. 이 가운데 환경단속이 중국 경제하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진루이팅 연구원)는 우려도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정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6로 11월(51.8)보다 다소 낮아진 배경이다. 2017년 1~11월 중국 당국이 적발한 환경오염 사례는 3만 56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하지만 고성장 발전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규정한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 감속을 감수하더라도 질적 성장을 이뤄낸다는 신호를 내보고 있다. 양웨이민(楊偉民)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부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6.3% 성장도 용인할 수 있다”며 “ 이 수준이 되더라도 중국 경제는 오는 2020년까지 당초 목표치인 2010년의 두 배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 앞 뒷면의 관계다. 환경단속은 환경시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새해 경제운용 기조를 결정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개인 사회조직 등 각 부문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이끌어 생태보호와 복원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4.첫번째 수입박람회...新유통⋅공유경제 가속

    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중국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리수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1~11월 수입(달러 기준)은 17.3%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11월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첫번째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에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박람회 참가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박람회는 중국이 글로벌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시 주석이 제안해 열리게 됐다.

    수입박람회 개최는 새해 분유 기저귀 등 948종 상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성장 동력을 소비 주도로 바꾸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외산과의 경쟁에 노출시켜 중국 토종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일반 통관 상품처럼 취급하는 규제강화 정책을 올해말까지 유예하는 지역으로 1월1일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5개 도시를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텐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등 기존 10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를 합쳐 15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 휴대물품”으로 통관이 이뤄진다.

    중국 당국의 소비 진작책은 소비 고도화와 맞물려있다. “마오타이의 실적과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프리미엄 소비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분석과 맥이 닿는다. 마오타이는 새해 가격을 18% 안팎 올린다고 발표했다. 2012년 9월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공장 출고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또 공유자전거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와 알리바바 이어 텐센트까지 신선식품 매장과 손을 잡을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신유통이 새해에도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소비의 고급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비도 늘어나는 양극화 모습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빈곤퇴치가 새로운 소비층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2020년 농촌 빈곤 인구의 빈곤탈출이라는 장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그렇게 되면 중화민족 수 천년 역사발전에서 처음으로 절대 빈곤현상을 완전하게 제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도 1000여만명의 농촌빈곤 인구가 빈곤층에서 탈출했다고 전했다. 농촌 전자상거래 확대는 농민을 신선식품을 대는 공급자이자 소비자로 키우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5. 3년 절하 행진 멈춘 위안화 다시 절하될까...자본유출 불거지나

    위안화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6.36%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3년 연속 절하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되레 자본유출 우려가 부각되고 이는 위안화 절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18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이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며 자본통제를 강화해 자본유출 압력에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BOE 데이비드 우 신흥시장 투자전략담당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강세가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을 키우고 위안화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민은행이 유동성 긴축에 나서겠지만 이는 경제성장 앞날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C는 새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소개하면서 2015년 8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와 2016년초 위안화 약세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례를 상기시겼다.

    지난해 5월 무디스, 9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게 만든 주범인 막대한 부채도 위안화 절하 압력요인이다. CNBC는 중국은 경제추세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해왔지만 그 댓가는 부채수준의 끊임없는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은행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40%에서 310%로 상승했다.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빈곤탈출 환경오염 해소 등과 함께 새해 3대 경제운용 업무이자 첫번째 과제로 금융리스크 억제를 제시한 배경이다. 하지만 금융리스크 억제는 양날의 칼이다. 류루이(刘瑞)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3회(三會,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 1행(一行,인민은행)으로 분산된 금융감독 업무를 조율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최근 설립한 이유가 금융리스크 억제라며 하지만 과도한 부채 축소는 기업의 자금줄을 끊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억제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월초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노력이 빠른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면 은행권의 자본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시장신뢰가 깨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UBS는 2018년 중국 경제전망에서 “대량의 대출 부도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경제영역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당국이 이 문제가 만연하는 것을 막을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문제 해소 이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동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 제몐(界面)은 7개 기관이 예측한 새해 위안화 환율 전망이 달러당 6.4~7위안이고 중간치가 6.7위안으로 작년말 6.5위안보다 소폭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반면 미국 법인세 감면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 비용 부담 덜기 정책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 12월에만 외자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할 때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7년 1월분부터 적용하고 작년말로 끝난 월 매출 3만위안 이하 영세기업 증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수수료 항목을 13개에서 5개로 62%, 지방정부의 수수료 항목을 매 성(省)마다 평균 25개에서 13개로 48% 줄이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의 샤오제(肖捷) 부장(장관)은 12월 전국 재정공작회의를 열어 지난해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1조위안이상 덜었다며 새해에도 감세와 비용감면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은 또 자본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이 해외에서 은행카드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한도를 연간 10만위안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 카드당 한도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해는 물론 다음해 해외에서의 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이 중단된다.

    금융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핀테크 산업 규제 강화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 9월 모든 가상화폐공개(ICO)거래소 폐쇄조치를 취한데 이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에 대한 하루 한도 규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금융혁신과 리스크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다.”(신화통신)

    6.일대일로 한⋅미⋅일 동시 가세

    시 주석이 2013년부터 주창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한국 일본 미국 등이 본격 가세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외공관장 만찬을 갖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첫 방중에서 시 주석과 만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이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문 대통령 방중기간 옌청(鹽城) 옌타이(煙臺) 후이저우(惠州) 등 3곳에 한⋅중 산업협력단지(중한 산업원) 조성을 허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일대일로 선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일대일로 참여를 핵심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지침은 환경·에너지 절감 분야, 제3국의 산업 고도화, 물류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은행이나 일본무역보험을 통해 중국과 공동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오는 4월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질 경우 방일하게 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구체적인 양국 공동사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기간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중국이 참가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기간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중국의 실크로드펀드 관계자가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하는 등 미국도 일대일로 참여를 추진중이다.

    시 주석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회담을 가졌을 때 “일대일로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고, 미국은 올 5월 시 주석이 주도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왔다.

    한⋅미⋅일의 일대일로 참여가 북한 인프라 건설로 이어질 경우 북핵문제 해결의 변수가 됟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제공할 선물도 끊임없이 제시하는 투 트랙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수그러들어야한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단둥에서 신의주 개성까지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 연계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7. 짝퉁대국에서 혁신대국으로 전환 가속...5G 일부 상용화

    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중국의 전통적인 과잉공급 업종인 철강 석탄 시멘트에 대한 노후 설비 감축을 지속하면서 신흥산업 분야의 유효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중국 국가표준위원회가 스마트자동차 기술분과위원회 설립을 허가한 것은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스마트자동차 국제표준까지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중인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덕에 중국 과학기술부로부터 인공지능(AI) 분야 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산업에서도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1~11월 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로봇 생산대수는 11만 81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8% 증가했다. 공업생산 품목 중 가장 큰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주석은 작년 12월 19대 이후 첫 경제시찰을 나간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에서 건설중장비 업체 쉬궁(徐工)그룹을 찾아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첨단선박, 스마트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9개 중점분야 3개년 핵심기술 산업화 시행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개위는 제조강국 건설과 선진 제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AI의 실물경제 융합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들 분야에서 2020년까지 국제영향력을 가진 선도 기업과 유명브랜드를 키우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국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덕분에 질적 성장의 바로미터인 민간투자가 새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새해 민간투자 증가율이 8%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고질량 성장을 할 수 있을 지를 좌우할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2013년 23.1%에 달했던 민간투자 증가율은 2016년 3.2%까지 둔화됐다가 작년 1~11월 5.7%로 다소 회복한 상태다. 헝다(恒大)그룹 런저핑(任澤平)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8년과 2019년은 중국 제조업 투자가 매우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해엔 칭화유니 등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잇따라 들어가게된다.

    펑리후이(彭李輝) 중국전자상회 사무총장은 “새해엔 일부 지역에서 5G 통신망이 시범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라며 “5G는 AI와 사물인터넷 등 신흥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8. 부동산 임대시장 빅뱅올까...텐센트 징둥 알리바바도 가세

    중국에서 구매 위주의 주택시장 구조를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새해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중국에서 구매 위주의 주택시장 구조를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새해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인터넷 매체 제몐은 2018년이 주택임대업 폭발이 시작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해 8대 경제운용 과제로 제시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주거시스템 구축의 방점에 주택임대업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올해 거의 ‘제로’에 근접해 바닥을 칠 것”(주바오량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주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3선 도시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으로선 부동산 거품을 막아야하지만 붕괴도 원치 않는다. 주택임대업을 키워 일정수준의 부동산 투자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국 전체투자에서 부동산은 25%를 차지한다.

    이미 지난해 50여개 지방정부가 주택임대 육성정책을 내놓았다. 주하이빈(朱海斌)JP모건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새해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지켜봐야할 정책 포인트가 주택임대”라고 진단할 정도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시장에 첨단 정보기술(IT)기업까지 가세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작년 12월에만 텐센트가 중국 대형 부동산중개업소 체인업체인 롄자(链家)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선전시와 공동으로 주택 임대거래 서비스 플랫폼 가동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알리바바와 징둥(京東)도 주택임대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들 업체는 직접 주택개발을 하고 임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사가 보유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결제 등의 기술을 이용해 주택임대시장의 스마트화를 돕고 있다. “중국 주택임대시장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올 것”(바수숭 HSBC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중국 14억 인구 가운데 임대 인구는 1억 9000만명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올해 부동산 임대시장은 1조 3000억위안으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년이면 임대 거래액이 3조위안으로 불어나 중국 부동산 업종 내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바 교수의 전망이다.

    9. 중국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이어질까

    중국 공업의 순이익은 지난해(1~11월) 전년 동기 보다 21.9% 증가했다. 2016년 한햇동안의 증가율 8.5%를 크게 웃돌았다. 철강 석탄 등 과잉 공급업종에 대한 생산설비 감축 등 공급측 개혁으로 공급이 수요를 밑돌아 가격이 상승한 덕이다.

    올해엔 중국 당국의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억제에 따른 철강 석탄 건자재 등 수요감소 효과와 환경단속 강화에 따른 공급위축 효과의 차이가 원자재 가격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자재가격의 추가 상승은 중국 당국의 기업원가 절감 정책에 부담을 준다”며 “선물시장 규제와 행정조치를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 억제를 시도할 것이지만 환경단속 강화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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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생산자물가(PPI)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5.2%, 1.3%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1~11월) 6.4%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잉 생산설비 중장기 감축목표를 예정보다 초과 달성해 가격 강세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새해 생산자물가(PPI)가 3% 상승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2016년 2월 향후 3~5년 5억t의 석탄 과잉 생산설비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미 90%인 4억 5000만t 감축을 달성했다.철강의 경우 2020년까지 1억~1억5000만t의 철강 생산설비를 줄이기로 한 목표의 하한선을 넘은 1억 1500만t의 설비 감축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이 새해 철강 제품 관세를 인하해 중국발 글로벌 철강시장 과잉공급 우려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테인리스 강판 수출관세의 경우 10%로 5%로 인하됐다.

    10. 미⋅중 무역전쟁….수출 경제성장 기여도 다시 하락할듯

    새해 중국 경제 10대 추세...녹색규제 폭탄⋅위안화 절하 압력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새해엔 두 나라의 무역마찰이 두드러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장밍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1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대규모 미국산 수입과 금융시장 개방 시간표 등)을 가득 안고 돌아갔지만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며 “향후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이는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비교적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9%와 7.7% 감소한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1~11월) 위안화 절상 속에서도 8%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 조사 개시는 업계의 민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는 25년만에 처음이다. 새해 초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지난해 개시한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와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조사 결과도 새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하이빈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새해 미⋅중 무역관계는 현재 중국의 주류 시각과 달리 그리 낙관적이 못하다”며 “의외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중국의 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제재와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中泰)증권 연구소 소장도 “이미 전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역마찰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인건비 상승과 외자유치 증가세 둔화로 새해 중국 수출 증가율이 2017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소장에 따르면 순수출(수출-수입)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년 마이너스 0.4%포인트였지만 2017년엔 0.2%포인트로 반전했다. 리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제재를 거론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보복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도하게 가져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북한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연동을 시사해온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1~11월) 미⋅중간 무역액은 527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었다. 중국 전체 교역의 14.2%를 차지했다.

    청스(程實) 공인(工銀)국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충돌이 심화될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올해 미⋅중 투자협정(BIT) 협상과 첨단기술 협력 등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를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며 “새해 양국 관계는 진퇴가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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