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법무법인 한누리 ‘아이폰 성능저하 은폐' 손해배상 원고 모집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2.28 11:52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은폐 사건’ 관련, '아이폰 X' 이전 모델(아이폰 6∙6 플러스∙6S∙6S 플러스∙SE∙7∙7 플러스) 구매자들을 모집 후 손해배상을 받는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SK텔레콤 아이폰X 개통 행사에서 온라인 예약 고객이 아이폰X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SK텔레콤 아이폰X 개통 행사에서 온라인 예약 고객이 아이폰X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무법인 한누리 한주영 대표변호사는 28일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한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뒤, 국내 공동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이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와는 다르다.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에선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실정이다.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둔 애플 본사(Apple Inc)이며 애플코리아도 은폐에 관여했을 경우 공동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아이폰 구매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미국 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 총 4가지다.

    한누리는 우선 국내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되, 진행 경과에 따라 미국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 분쟁 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법원 집단소송의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법정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게 효과적인지 불확실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한 조정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누리는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숨기는 등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구매자와 계약관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후속적인 제품관리 관련 조치를 해야할 의무를 지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또 애플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참여 의향이 있는 아이폰 구매자들은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www.onlinesosong.com)’에 소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누리는 원고 모집 이후 구체적인 소송 방식이 확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위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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