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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中 경제정책에 담긴 기회와 리스크...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12.21 13:00 | 수정 : 2017.12.21 13:59

    ‘시진핑 경제사상’ 첫 언급...시코노믹스 키워드는 黨의 영도⋅인민 중심⋅공급측 개혁 등
    금융리스크 억제⋅빈곤퇴치⋅환경보호⋅부동산 긴축 中 경제 기회이자 리스크 양면성

    중국 관영 신화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경제사상이 처음 언급됐다고 전했다. /신화망
    중국 관영 신화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경제사상이 처음 언급됐다고 전했다. /신화망
    향후 5년 이상 중국 경제의 정책노선이 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사상인 시코노믹스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제 19차 공산당 대회(19대)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18~2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통상 이듬해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회의다. 이번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까지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0일 회의 폐막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공보(公報)에서 신창타이(新常態)와 공급측 개혁 등 부분적으로 알려져온 시코노믹스와 관련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9대에서 수정된 공산당 헌법이라할 수 있는 당장(黨章·당헌)에 들어간 ‘시진핑 사상’에 ‘경제’가 추가된 것으로 공보는 지난 5년간 중국 당 지도부가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형성된 이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다. “7가지 견지해야할 사항들이 스스로 완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가오페이융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는 평을 듣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향후 3년간 주력할 3대 과제로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퇴치, 환경보호를 꼽았다. 주택구매와 임대를 동반 발전시키는 부동산 정책도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 리스크가 부각되는 한켠 기회 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 흐름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외자기업들이 주목해햐할 대목이다.

    ◆높은 질량의 성장이 키워드

    새해 中 경제정책에 담긴 기회와 리스크...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구호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때부터 있었지만 이번 공보에서 ‘고질량’을 9차례 언급할 만큼 집행 의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보는 높은 질량 추구를 지속적인 건강한 경제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자 향후 일정 시기 중국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리진(李錦) 중치즈성(中企之聲)연구원 원장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키워드는 고질량 발전이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배경이다. 얼마나 할 지보다 어떻게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역대 당 대회 보고와 달리 19대 보고에서 2020년까지 성장 관련 장기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6.9% 성장한 중국 경제는 올해 목표치 6.5%를 웃돌게 확실시 되고 있다. 내년엔 6.7% 성장할 것으로 점치는 기관이 많다. 이번 회의는 내년에도 계속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진척)을 종합기조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稳健)한 통화정책을 펴기로 했다. 시진핑 집권 5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기조와 같다.

    하지만 표면상의 표현과는 달리 중국국제금융(CICC)은 확대 재정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이 중성(中性)에서 약간 긴축방향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적극적 재정정책과 관련,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기로한 미국의 결정에 대응해 중국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내보내지 않았다.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일반성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고도하고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을 뿐이다.

    이날 회의에선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를 비롯해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19대 신임 상무위원 5명과 중앙과 지방의 당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시코노믹스는 당과 국가의 정신 자산...반드시 장기간 견지

    공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적인 최신 성과로서 당과 국가의 귀중한 정신 자산이라고 자평하고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코노믹스를 향후 5년간의 시진핑 집권 2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경제노선으로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코노믹스를 구성하는 사항으로는 ▲당(黨)의 영도▲인민 중심 발전 ▲신창타이 적응 ▲자원배분에서 시장과 정부 역할 잘 발휘 ▲주요모순 변화에 부합한 공급측 개혁 ▲문제 해결 중심의 경제발전 신전략 ▲온중구진 등이 제시됐다.

    시장과 정부 역할론과 관련해선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가 더욱 잘 역할을 발휘해 경제발전을 하는데 시스템적인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리스크 억제 과도하면 민영기업 자금줄 타격

    이번 회의에서는 3년간 주력해야할 3대 과제중 첫번째로 중대 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꼽았다. 예방해야할 중대 리스크로는 금융리스크가 지목됐고, 금융과 실물경제간 양성순환을 위해 불법 금융활동을 척결하고 취약한 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예방은 기업부채의 빠른 증가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직전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선 중대 리스크 해결을 위해 부채비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금융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시 주석은 19대 보고에서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목표로 내건 전면적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사회 건설을 위해 시스템 금융리스크 예방을 (경제운용의) 마지노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열린 제5차 전국 금융공작회의에서도 시스템 금융리스크 방지가 금융업무의 영원한 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금융리스크 억제는 녹록치 않은 과제다. 류루이(刘瑞)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가장 주시해야 할 리스크로 부채문제를 꼽고 3회(三會,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 1행(一行,인민은행)으로 분산된 금융감독 업무를 조율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최근 설립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기업 부채와 은행 부실 대출 그리고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축소는 기업의 자금줄을 끊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류 부원장의 경고다. 내년에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노력이 빠른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면 은행권의 자본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시장신뢰가 깨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잇단 금리인상은 위안화 절하와 자본유출 압력을 키워 중국이 상반기중 금리인상에 나설 것”(진루이팅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로서는 융자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빈곤퇴치와 환경보호 신 시장 창출 기대...과도한 환경단속 경제충격 우려

    이번 회의에서 3년간 주력할 과제로 내세운 빈곤퇴치와 환경보호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득이 된다. 2016년 한국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4300만명을 빈곤층(연간 2300위안 이하 소득)으로 둔 중국이 2020년까지 빈곤 인구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가 달성되면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한국 인구 규모만한 새 소비층이 추가된다. 공보에서 “인민의 행복과 성취감은 늘고, 탈빈곤 전쟁에서 진전을 이루고, 기본 공공서비스는 균등화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한 배경이기도 하다.좋은 공기는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의 주요 요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들어 본격화된 환경오염 단속의 경우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경기하강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주최한 중국 환경정책 점검 점검회의에선 환경설비를 갖춰도 스모그가 심해지면 공장의 전기까지 끊는 식으로 과도하게 환경단속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류루이 부원장도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률을 희생해도 환경보호를 하기로 해서 허베이성에만 2000여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을 중단했다”면서도 “환경 규제 과정에서 이성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타오(汪濤) UBS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환경단속이 내년 성장률을 0.04%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진루이팅(金瑞庭) 연구원은 “부채 부동산 환경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있다”며 “이 가운데 환경단속이 중국 경제하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를

    환경단속은 거대한 환경시장이라는 기회도 제공한다. 공보에선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개인 사회조직 등 각 부문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이끌어 생태보호와 복원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자원 자산권 제도를 완비해 자연 자산을 시장화해서 생태 보상시스템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vs 임대업 시장 빅뱅 기대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둔화되면서 거품붕괴 우려도 나오지만 임대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 확대 기대도 나온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둔화되면서 거품붕괴 우려도 나오지만 임대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 확대 기대도 나온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공보는 금융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과 부동산간 양성 순환 형성을 촉진하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금융이나 온라인 대출 등으로 융자받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부동산 긴축 탓에 올 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3%를 기록했던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11월 7.5%로 둔화됐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부동산 투자의 급등락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둔화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도이체방크가 이달 발표한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이 직면할 30대 주요 리스크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관련 증시 하락을 꼽은 이유다.

    새해 中 경제정책에 담긴 기회와 리스크...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하지만 투기 수요 억제에 머물지 않고 구매 위주의 주택시장 구조를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식으로개선해 주거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임대시장을 키우고, 주택임대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로 했다.

    덕분에 “중국 주택임대시장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올 것”(바수숭 HSBC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14억 인구 가운데 임대 인구는 1억 9000만명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올해 부동산 임대시장은 1조 3000억위안으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년이면 임대 거래액이 3조위안으로 불어나 중국 부동산 업종 내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바 교수의 전망이다. 안쥐커(安居客)등이 최근 발표한 ‘중국 부동산 임대백서’에 따르면 올해 임대수요는 작년보다 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질적 성장 위한 공급측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

    새해 中 경제정책에 담긴 기회와 리스크...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질적성장을 위한 중점 업무도 제시했다.공급측 구조개혁, 중국 제조를 중국 창조로 전환, 중국 속도를 중국질량으로 전환, 제조대국을 제조강국으로 전환 등이 그것이다.

    공급측 개혁에서는 좀비기업 처리로 비효율적인 공급을 제거하는 식으로 과잉생산 능력을 해소하는 한켠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전통산업을 고도화해 혁신능력을 갖춘 선도기업들을 육성하기로 했다. 나쁜 공급은 줄이고 좋은 공급은 늘린다는 얘기다. 군민(軍民)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난립한 수수료 정돈에 힘써 실물경제 비용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등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업종의 개혁을 통해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국유기업의 경우 단순한 민영화가 아닌 더 강하고 더 우수하고 더 키우는 쪽으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시 주석의 과거 지침도 이번 회의 공보에 들어갔다.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도 외자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북방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키로 한 허베이성의 슝안(雄安)신구 개발 청사진과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의 혁신 동력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웨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 빅 베이 건설 규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무역균형을 위해 수출 상품의 질량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수입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일부 제품의 수입관계를 낮추기로 한 것도 외자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보는 서둘러서 질적성장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수 있는 지방고위관리를 위한 새 고과시스템과 정책평가 시스템 등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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