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대우조선 등 국책은행 출자기업 민간 중심으로 관리... 새정부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7.12.08 10:00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으로 사후 부실 처리에 집중하던 기존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 방식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재역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재역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이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에 나서는 방식이었다. 또 국책은행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공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기업 구조조정을 금융 논리 중심으로 처리하면서 산업 생태계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먼저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관부처(기획재정부, 각산업담당부처, 금융위) 및 연구기관(산업연,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련기관(금감원, 산업은행 등) 협의를 통해 산업 진단이 필요한 주요 업종을 선정한다. 선정된 주요 업종은 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 상황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실 발생 이전에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 D등급)은 기존에 주로 쓰던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방식 이외에도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기업 매수 등에 쓸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회생법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회생법원이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 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할 수 있는 ‘프리패키지드플랜(P-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산업적인 측면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전략 산업 등일 경우 금융 논리와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최종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시행하고, 재무실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관계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와 더불어 산업내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출자 기업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한다. 객관적이고․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 상황 점검 및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기존 관리위원회를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자기업 관리는 해당 국책은행이 담당하되 철저한 관리책임 부여 및 신속매각을 위한 유인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출자기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콘트롤타워로서 산업경제장관회의 체제는 유지된다. 다만 현행 산경장 산하의 3개 분과 체제는 1개의 실무협의체(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개편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주요산업 점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실무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 국책은행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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