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8억여원 선고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2.07 18:45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6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조선일보DB
    지난 2016년 6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조선일보DB
    재판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잔여주식 120만주를 본래 가격보다 3배 가량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으나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 미비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업 전략 변화, 삼우중공업의 사업 현황 등을 비춰볼 때 100% 자회사로 편입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방법을 고려했을 때 2차 인수 당시 주당 인수가격(1만5855원)은 적정하지 않아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우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집중적 물량 배정을 통해 매출액 등이 증가했고 1차 인수 때 보다는 기업가치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상 손해액 규모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지인 회사에 투자할 것을 압박하자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며 회삿돈 44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기회를 제공한 혐의(배임·뇌물공여)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거래’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남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청탁은 사회 상규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며, 44억원의 투자 기회 제공은 서로가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2008년 회계연도에 영업이익 1조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월 내부 회의를 통해 보고받으며 영업이익 1조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식회계를) 지시함으로써 임의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회계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를 원상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분식이 지속됐고, 이는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회삿돈 2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산업은행장의 권한, 산업은행측의 피고인 연임에 대한 입장, 박씨와 민씨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민유성과 통하는 창구’였던 박씨에게 연임을 부탁했고, 대표이사로 연임되자 박수환에게 약속했던 ‘큰 건’으로 20억원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적인 원인에 의해 회사 공금이 지출되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배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이 밖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딩 분양은 대우조선해양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분양 받은 것”이라며 “기타 유지 관리비 등의 손해는 빌딩 취득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필수적 필요 비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 고의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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