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비즈 법조인] 제약 전문성에 병원 의료팀 협업까지...충정 임혜연·임치영 변호사

  • 최순웅 기자

  • 입력 : 2017.12.08 06:05

    “충정은 제약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팀과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제약사의 입장뿐 아니라 의사 입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법무법인 충정 제약팀장 임혜연(40·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와 의료팀 팀장 임치영(48·31기) 파트너변호사는 “충정은 2001년 대형로펌 중 처음으로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위해 의료 전담팀을 만드는 등 1993년 설립 이후 24년 동안 제약 관련 법률 자문에 특화해 왔다"고 밝혔다.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 머크(Merk Sharp & Dohme)의 한국법인 한국MSD를 비롯해 얀센(Janssen),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길리어드(Gilea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충정 제약팀의 오랜 고객이다.

    [비즈 법조인] 제약 전문성에 병원 의료팀 협업까지...충정 임혜연·임치영 변호사
    ◆ 임혜연 제약팀장 “제약 자문의 핵심은 속도, 전문변호사 육성해 신속한 자문”

    임혜연 파트너변호사는 국내 제약 자문 분야의 선두주자인 목근수(60·13기) 대표변호사를 이어 제약팀을 이끌고 있다. 임 변호사는 “충정 창립 멤버인 목 변호사가 20여년 전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리해 만든 국내 제약사 공동판매(Co-promotion), 공동판촉(Co-marketing), 유통, 라이선스 계약서는 제약업계의 표준 계약서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충정 제약팀이 제약 분야에서 20년 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속도’에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약사법이 규제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연구 목적의 설문, 연구 성과 공유 등도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의도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해선 로펌의 단계별 신속한 자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무법인은 자문을 요청받으면 서면으로 정리해 회신한다. 그러나 충정 제약팀은 전화로 신속히 답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임 변호사는 “이런 신속한 자문을 위해 제약팀은 제약 사건의 전담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충정 제약팀 변호사들은 업무의 80~90%를 제약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팀 전문변호사의 전담률은 70%를 밑돈다.

    임 변호사는 “자문과 더불어 충정 제약팀의 주업무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라며 “예를 들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도 평소 어떻게 준법 감시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약품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줘 의사들이 계속 자사 약품을 쓰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비즈 법조인] 제약 전문성에 병원 의료팀 협업까지...충정 임혜연·임치영 변호사
    ◆ 임치영 의료팀장, 찾아가는 서비스...의료 분쟁에서 투자 자문 등 영역 확대

    의료팀 팀장인 임치영 파트너변호사는 “2001년 당시 의료업계엔 환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주를 이뤘다”며 “환자를 대리하다가 병원을 대리하면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만 전문으로 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정 의료팀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로 유명하다. 임 변호사는 “의사들은 긴급하게 수술이 잡히거나 한번 수술에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충정 의료팀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도 찾아가 분쟁 내용을 상담한다”고 했다. 그는 “직접 상담을 안하고 의무기록만으로 사건을 파악하면 판사를 설득할 수 없다”며 “면담 이후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새벽이라도 이메일 등으로 질문해 답변서를 작성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면담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의료분쟁 소송의 입증책임이 원고(환자)가 아닌 피고(의사)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은 통상 청구하는 자(원고)가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 소송의 경우 의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보니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의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의료 전문 용어를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척수가 팽창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 기초 설명을 하지 않지만 면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기초적인 질문을 통해 ‘척수는 단단한 뼈 안에 있어 척수가 커지면 신경에 무리가 생긴다’는 부연 설명을 끌어내 판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식이다.

    충정 의료팀은 최근 분쟁뿐 아니라 건물 증축, 투자 등에 대한 자문으로도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충정 의료팀은 의료 분쟁을 통해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법의 제약을 받는 병원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을 고려해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병원은 사업 확장 등에 제약이 많아 일반 분야와 달리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며 “수익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와 의사가 건물이나 시설 등을 매매 할 때도 혹시 추가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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