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의혹 수사 착수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12.07 15:57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진정서가 접수된 국정원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7일)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진정서 내용의 진위·신빙성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관계자 소환조사, 국정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최순웅 기자
    서울중앙지검 청사/최순웅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최근 국정원 내부자 A씨가 2014년 3월 검찰이 대공수사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서류 제출 등 사건 축소·은폐에 나섰다고 검찰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 2013년 4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보인 행태와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수사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2004년 국내로 들어와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해 온 탈북화교 출신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지목해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심에서 유씨가 밀입북한 증거라며 중국 공문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가짜로 드러났다. 결국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반면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댓글공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당시 파견검사로 나가 있던 장호중·이제영 등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지난달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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