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2.07 11:38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500만원이 부과됐다.

    안진회계법인 로고./안진회계법인 제공
    안진회계법인 로고./안진회계법인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7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관련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이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엄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정의견’을 표시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사기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3조원대, 분식회계 규모는 자기자본 기준 4조원대,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7조원대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 계약 유지 등 사익 도모를 위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외부 감사인이자 공인회계사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물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생겨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 부정, 오류 가능성을 인식했으므로 감사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회계처리를 눈감아줬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외부감사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후속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반기검토보고서 허위 작성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손실을 축소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에 반해 장기매출채권(선주사에 대한 선박대금채권 중 변제기를 장기로 유예한 채권)의 이행가능성을 개별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정함으로써 과소계상되는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회계사들은)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TMT사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선박 인도를 취소했는데 영업손실로 분류했어야함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영업외손실로 계정 분류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매출총손실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계약 해지, 해양플랜트 작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매출총손실이 크게 증가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다”며 “하지만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결산으로 숨겨왔던 과거의 손실을 바로잡아 생긴 손실일 뿐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대우조선해양은 (안진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적자금만 7조원이 투입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들에 대해 실형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인회계사 피고인 4인 중 3인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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