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대법원,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취지 파기환송(종합)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12.07 11:15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입점 청탁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 유통채널 입점 편의 대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조선일보DB
    롯데 유통채널 입점 편의 대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조선일보DB
    대법원은 “부정청탁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에도 사회통념상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면서 “신 이사장이 입점 편의 대가를 자신의 딸이나 회사로 받은 이상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억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자녀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통상(BNF) 법인 자금 4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경 횡령)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3년 유죄판결하면서 배임수재 범죄금액 가운데 브로커에게 건네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4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어진 2심은 입점 업체들이 신 이사장 자녀나 BNF에게 건넨 자금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6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불법 증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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