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정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태양광전지 수입규제 반대…"미국도 피해 볼 것"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7.12.07 08:46

    정부는 6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태양광전기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의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 /조선일보DB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 /조선일보DB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린데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권고안은 미 무역위 외에도 USTR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USTR이 공청회를 주관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국내 태양광전지 업체 통상 담당자 등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미 무역위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최대 30%(모듈은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지난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가 외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청원을 수용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 미역위에 3차례에 걸쳐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는 미 무역위가 개최한 공청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니바와 솔라월드 등 미국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구제조치 판정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구제조치 판정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 정부와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청회에서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힌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태양광전지 제품의 시장 접근을 막는 수입규제 도입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인사들도 수입 제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한국 측 주장을 옹호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겠다”며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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