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실상 1%p 인상… 연봉5500만원 이하는 월세공제 확대

  • 금원섭 기자

  • 입력 : 2017.12.06 03:38

    [2018 예산안] 내년 稅法개정안 Q&A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책값·공연비 30% 소득공제
    대중교통비·전통시장서 쓴 돈, 소득공제율 30→40%로 올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77만원→85만원으로 인상
    中企, 청년 정규직 늘리면 2년간 2000만원 법인세 깎아줘

    5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稅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도 있다. 일자리 양(量)과 질(質)을 개선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조성하는 방식이다.

    ―상속·증여세 세율이 실질적으로 오른다는데.

    "그렇다. 상속세는 사망한 지 6개월, 증여세는 소유권을 넘겨준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깎아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할인 비율을 내년에 5%로 축소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율이 최대 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거둔다. 따라서 가족에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럴 경우 내년 초에 신고하더라도 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2019년부터는 이 할인 비율이 3%로 더 낮아진다. 실질적 상속·증여세 세율도 다시 최대 1%포인트 올라가는 셈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증여 시기를 앞당길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예정대로 확대되나.

    "아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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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액수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이 공제율은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출한 액수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회는 또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봤을 때 지출액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에도 100만원이 추가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액수에 대해 적용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는데.

    "그동안 ISA는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서민형은 3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계좌를 유지하기만 하면 중도 인출해도 세금 혜택을 준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높아진다. 서민형(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일반형(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은 현행 2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농어민이 ISA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저소득층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연간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 가정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정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각각 늘어난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받는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중소기업(업종별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하)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늘릴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2년간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2년간 2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연매출 3000억원 이하)은 지금까지 청년 정규직 1인당 700만원 법인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받았는데, 내년부터 2년간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이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1년간 300만원 받게 된다. 한편 수도권 중소기업이 무기계약직처럼 정규직 아닌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감면 혜택은 2년간 1400만원이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혜택은 2년간 1540만원, 중견기업은 2년간 900만원이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게 되는 세액공제가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이 혜택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기업이 정규직 전환한 사람을 최소 2년간 고용한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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