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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가상화폐 규제] 소비자보호·불법행위에 초점…중국, 러시아는 원천금지

  • 박현익 기자
  • 입력 : 2017.12.06 06:00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뜨겁다.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들어 1년 동안 가격이 1000% 폭등하면서 튤립 버블 이후 최대 버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가상화폐가 결국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등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중립적인 편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번 시리즈를 통해 논의해봤으면 한다. [편집자주]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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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에서만 가상화폐 투자자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하루 거래대금만 1조~6조원 수준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급속도로 팽창해 가는데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 유통과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반대로 어떤 나라는 제도권에 들이길 꺼려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맡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불법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ICO(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금지했다. 또 정부는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도박장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도입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 소비자보호·불법행위에 초점…중국, 러시아는 원천금지
    ◆ 주로 거래 자체 보다는 소비자 피해, 불법 행위에 초점…입법 부담에 자율 영역에 맡겨

    대부분 주요국들은 주로 거래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조세형평,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영역에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과 미인가 자금이체에 집중돼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뉴욕주는 범죄 예방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 ‘금융감독규정’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뉴욕주에서는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와 고객확인의무가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보다는 일반 상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했다. 비트코인 상품은 오는 18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 미국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매기는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해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또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돼 11개의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이 금융청에 등록됐다. 또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협회가 결성됐고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가상화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스위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거나 자율규제조직 회원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모두 자율규제조직에 속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대부분의 주요국은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발행, 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통제하기도…규제와 별도로 연구는 활발

    원천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다단계 판매나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에 악용된다고 판단해 직접 규제에 나섰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은 정부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자체 전자화폐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다단계 사기라고 표현하며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사적인 화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가상화폐가 사기와 돈세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화폐 거래 당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

    인도도 가상화폐 유통이 법으로 금지됐다. 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 지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내부적으로 별도 부서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가장 적극적…스웨덴은 법인세 납부도 허용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북유럽 국가와 네덜란드는 오래 축적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도입에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2년 전 온라인 상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인 ‘DNBCoin’을 발행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내 가상화폐 프로젝트 담당자인 롭 번슨은 “복잡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카드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e-korona(e-코로나)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e-korona 도입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제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스웨덴은 지난 10월부터 법인세 일부에 대해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역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개별 계좌나 카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합한 지급결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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