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법조 업&다운](93) BMW-강남구청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서 광장 꺾은 율촌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2.06 06:05

    [법조 업&다운](93) BMW-강남구청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서 광장 꺾은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BMW 계열 자동차 리스업체를 대리해 차량 취득세를 본사 소재지가 아닌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강남구청을 대리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 역전승했으나 결국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9일 BMW 계열 자동차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BMWFS)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MWFS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인천·부산·고양 등 지역 지점 소재지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했다. ‘사용본거지’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자동차를 보관·관리·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청은 2012년 9월 “BMWFS 지역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차량취득세는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며 745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중 176억원은 세금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MWFS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취득세 부과는 과세권이 없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가산세 및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과 달리 사용본거지를 본사로 판단해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강남구청에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BMWFS가 이미 지역 지점 관할 지자체에 차량 취득세를 낸 행위가 적법했음을 인정하고, 강남구청에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했다.

    [법조 업&다운](93) BMW-강남구청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서 광장 꺾은 율촌
    ◆ "이중과세는 부당"...납세자 입장 강조해 승기 잡은 율촌

    율촌은 조세 그룹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조세 및 행정분쟁 전문인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 출신의 강석훈(54∙19기) 변호사, 국내 조세자문 전문인 김동수(54∙19기)∙이강민(40∙32기) 변호사, 국제 조세 및 관세 전문인 김근재(40∙34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율촌은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강남구청에 과세권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는 전략을 폈다. 이중 과세에 대해선 각 지점 관할 지자체에 리스차량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이상 다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쪽 좌측부터 소순무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아래쪽 좌측부터 이강민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율촌 홈페이지.
    위쪽 좌측부터 소순무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아래쪽 좌측부터 이강민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율촌 홈페이지.
    강남구청의 과세권에 대해 율촌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차량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의미하는 ‘사용본거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돼 있는 곳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권자는 각 지점 관할지자체”라고 주장했다. 만약 사용본거지를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 혹은 관리하는 곳’이라고 정한다면 돌아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 특성상 납세지 확정을 둘러싸고 과세 행정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촌은 또 강남구청이 가산세 과세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산세란 정부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부과받는 행정적 제재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가산세 부과 관련 의견이 다르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점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라는 과세권 귀속 결정을 한 이상 강남구청이 리스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율촌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리스업체의 지점 소재지도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다”며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취득세 납세지로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주사무소 이외에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는 내부적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했다. 2심은 “구 자동차등록규칙이 사용본거지 확인정보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리스 차량의 보관·관리·이용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로 적정 수의 종업원과 적절한 사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세 납세지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으로 판단했다. 또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에 취득세 과세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율촌은 재판부가 차량의 취득세 납부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부지 규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곳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 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와 관련된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법조 업&다운](93) BMW-강남구청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서 광장 꺾은 율촌
    ◆ 광장, 2심에서 역전했지만 대법에서 패소

    강남구청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기용했다. 판사 출신으로 조세 전반을 총괄하는 손병준(51∙25기) 변호사를 비롯해 조세 전문인 김경태(47∙28기) 변호사, 조세소송 및 조세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김나연(35∙43기)∙이정아(3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본사에서 차량을 취득하는 동시에 사실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강남구청에 과세권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광장은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지방 지자체를 사용본거지로서 납세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단계에서 차량 등록을 마치지 않는다면 납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용본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등록 관청이 신청 서류 심사를 거쳐 사용 본거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받게 되므로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세 신고 당시 장소를 기점으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위쪽 좌측부터 손병준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아래쪽 좌측부터 김나연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광장 홈페이지
    위쪽 좌측부터 손병준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아래쪽 좌측부터 김나연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광장 홈페이지
    2심에서 광장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등록령을 근거로 ‘사용본거지’에 대해 취득세 과세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인 법인이 그 차량을 사실상 취득할 당시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한 곳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BMWFS가 각 지방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것은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 지자체와 공모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차량 취득세 납부지 기준이 되는 사용본거지를 ‘실제로 차량의 보관·관리 및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판단해 광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리스 차량을 빌려주는 점을 고려해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주사무소 역시 차량을 실제로 보관 관리한다기보다 그럴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본사를 사용본거지로 할 경우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자동차 등록 당시 등록관청(각 지방 지점)에 의해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을 납세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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