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여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무산두고 책임공방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12.03 13:58

    與 “야당이 협치의 손 잡아주리라 기대”…野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

    여야가 3일 법정기한 내 합의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이는 법정기한을 넘길 시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에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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