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20명 몰린 토론회… "포털 독과점 규제법 필요"

  • 성호철 기자
  • 이기문 기자

  • 입력 : 2017.12.02 03:26

    [국회, 포털 규제 추진… "뉴스 등 콘텐츠로 지나치게 많은 수익 거둬"]

    "포털 뉴스편집자가 여론 좌우" 의원들 잇따라 문제점 지적
    같은 날 與의원이 연 토론회선 "포털 시장 경쟁 치열한데 규제했다간 세계시장서 밀려"

    1일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여 석 규모의 회의실에 방청객 200명 이상이 몰렸다. 꽉 찬 토론장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인터넷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면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뿐 아니라 신규 법률을 제정해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全員)이 포털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토론회는 야당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정우택(앞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정우택(앞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태경 기자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털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방청객이 찾았다. 이 세미나에서는 거꾸로 "포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수십명의 포털 뉴스편집자들이 국민 여론 좌우"

    野의원 20명 몰린 토론회… "포털 독과점 규제법 필요"
    야당 주최 토론회에는 방청객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했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 20여 명이 자리를 메웠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도 참석했다.

    사회자인 홍문기 한세대 교수가 "포털은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중간을 이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재주는 콘텐츠 제작자가 부리고 돈은 포털이 번다"며 "포털의 콘텐츠 상당 부분은 뉴스이기 때문에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언론진흥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YMCA의 한석현 팀장도 "포털이 그동안 언론 기사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규모가 커진 만큼) 논란의 중심이 되는 뉴스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나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기업협회의 최 사무총장은 "국내 척박한 규제 환경 탓에 해외의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시작도 못 할 정도"라며 "포털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풀어야지 포괄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포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포털이 군림자·포식자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동안 '육성'의 대상이었지만 이미 대기업화(化)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담당자 50~100명이 매일 어떤 뉴스를 편집하느냐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메커니즘은 결국 법제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규제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토론회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포털을 규제하려는) 뉴노멀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한국 포털 사업자들만 규제해 역차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노멀법은 김성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포털 규제 법안'으로, 현재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포털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포털업체들을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국회가 국내 포털 규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구글의 국내 매출을 공개하는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포털 기업에 통신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하자는 법안. 포털 사업자에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포털과 콘텐츠 제공자 간 불공정한 수익 배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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