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검찰,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구속영장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11.14 17: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 등으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관련 남재준(왼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지난 8일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관련 남재준(왼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지난 8일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2014년 5월,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두 사람 사이에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은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김기춘 전 실장에 이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안봉근·이재만(모두 구속)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요구로 매달 5000만원~1억원씩 총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 양측 관계자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 목적, 사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댓글공작 관련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관제시위 등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병기 전 원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정원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2배 규모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내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전원 구속 위기에 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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