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IMF, "韓 올해 성장률 3.2% 될 것...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7.11.14 16:04 | 수정 : 2017.11.14 16:13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IM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협의단 연례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보기술(IT)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고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이 회복세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작년 하반기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경제 회복세는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체 GDP 대비 5.6%로 전망했다.

    IMF는 내년 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IMF는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다”라며 “노인빈곤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도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정부의 저성장 및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확장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zero)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이어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고 GDP갭(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도 마이너스 상태”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 정책 조합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IMF는 언급했다.

    이어 IMF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면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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