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3조대 LNG탱크 공사담합' 건설사 10곳·임직원 1심서 유죄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1.14 15:14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건설사 10곳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건설사 10곳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20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 66조 제1항 제9호는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담합 주도사인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에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각 벌금 9000만원을, 후발주자로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한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아건설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저장기지 전경./조선일보DB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저장기지 전경./조선일보DB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담합 실행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해 건설 공사 입찰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2009년 발생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입찰에 대해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13개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8월 담합행위를 한 13곳 중 10곳의 건설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자 순번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3차례 합의를 통해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도 담합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10곳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건설사들은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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