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이대 학사비리' 항소심서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11.14 12:08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5월 학사비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 제공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5월 학사비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최씨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이대 교과목 등에서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청담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씨의 출석을 인정 받거나 청담고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해서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대학교의 명예와 전통, 사회적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5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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