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이노베이션 2017]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2022년까지 총진료비 7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

조선비즈
  • 강인효 기자
    입력 2017.11.09 06:00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에 나서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앞으로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진료비 비율)을 63.4%에서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현재 21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과 건강보험료 매년 2~3% 인상, 정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횟수,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해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입원·외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 10월부터 병·의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고, 12월부터는 전국 각 시·군·구 252개 보건소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 상담·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확대 등을 위해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첨단 의료기기·화장품 신소재 등의 개발 및 시장 진출 전 주기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12월 안으로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도 발표한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부터 임상시험, 제품화와 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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