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드라기 ECB 총재 "가상화폐, 규제하기엔 미성숙"

  • 이선목 기자
  • 입력 : 2017.10.20 11:10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ECB가 직접 규제에 나설 만한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블룸버그 제공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블룸버그 제공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도 갖고 있다”며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기술은 우리가 크게 신경쓸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어 “모든 혁신은 그 ‘잠재적 이익’을 위해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재정과 기술혁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 9월 말 열린 유럽 의회에서 가진 경제·통화 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ECB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마련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상화폐가 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으며,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ECB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로존의 통화는 여전히 유로화 뿐”이라며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느다는 입장도 전했다.

    CNBC는 이어 국가별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조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기 총재는 가상화폐 시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중국은 가상화폐 교환을 금지했고, 한국은 신생기업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공개제도(ICO)를 금지했다.

    이외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는 최근 비트코인을 귀금속이나 연료와 같은 맥락의 필수품이 됐다고 판결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태다. 또 일본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정식 지급결제수단으로 허용하고, 가상통화 구입 때 부과되는 8%의 소비세도 면제했다. 미국도 버몬트 등 주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조선일보 DB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조선일보 DB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상화폐를 단순히 투기나 사기로만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상화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IMF가 그 규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IMF의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더 적은 비용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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