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의 검색 독과점 들여다볼 것"

  • 신동흔 기자

  • 양지혜 기자

  • 입력 : 2017.10.20 03:01

    "위법사항 검토하겠다"

    - 공정위 국감… 與野, 네이버 질타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 중소 상공인에 우월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 따른 규제를"

    네이버, 과거 허위자료 낸 의혹… 與野, 이해진 창업자 불출석 비판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수많은 분야에 걸쳐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이며 중소 온라인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침해해온 사업 방식과 자산 5조원 규모 거대 사업자로 성장했는데도 독과점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제하기 위해 '검색 시장'을 새로 규정하는 '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색 시장 영역이 마련되면 네이버는 이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돼 반(反)독점 규제를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위법 사항을 검토해 신중하게 시장 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색 시장 지배하면서 규제는 안 받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광고를 유치하면서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을 받는 식으로 중소 상공인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모호한 상태인 네이버의 사업 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국내 PC·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로 뉴스·쇼핑·여행·부동산을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 분야는 사업 영역을 정확하게 획정하기 힘들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피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인지되면 (시장 획정을)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 시장도 네이버의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창업자 불출석에 질타 이어져

    이날 국감에선 네이버가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관련 계열사들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 네이버는 자산 규모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네이버 계열사에 편입된 기업 명단을 보니 당시 신고가 누락됐던 계열사 12곳의 총자산이 약 1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네이버가 대기업 지정 조건을 충족했는데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닌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어 "당시 이해진 의장이 NHN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 보유하고 있었는데,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집단 심사를 받은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불렀는데도 안 오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국회 방해 행위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말에 해외로 나가서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이 증인의 태도는 아주 옳지 않다"면서 "종합 국감 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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