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IMF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심각…위기 뇌관 되기 전 조치 취해야”

  • 워싱턴D.C=조귀동 기자

  • 입력 : 2017.10.13 10:11

    립턴 수석부총재 “각국 무역 장벽 더 낮춰야”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경제논설위원, 필립 레인 아일랜드중앙은행 총재, 클라우디아 부쉬 독일중앙은행 부총재,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전 미 재무부 차관),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 에스워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왼쪽부터)가 12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불균형: 리스크와 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IMF 제공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경제논설위원, 필립 레인 아일랜드중앙은행 총재, 클라우디아 부쉬 독일중앙은행 부총재,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전 미 재무부 차관),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 에스워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왼쪽부터)가 12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불균형: 리스크와 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IMF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임밸런스(무역·금융) 불균형 문제가 또다른 위기의 뇌관이 되기 전에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나뉘고,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단순히 중국,일본, 한국, 독일 등 특정 국가가 수출에 치우쳐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 등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흑자국의 외환이 되돌아오면서 금리를 낮춰 자산 거품 및 저축률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을 말하는 데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거론돼왔다. 이 현상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게 IMF의 시각이다.

    IMF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행사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불균형: 리스크와 정책적 대응(Global Excess Imbalance: Risks and Policy Response)’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경제논설위원을 사회자로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전 미 재무부 차관), 클라우디아 부쉬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 부총재,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 필립 레인 아일랜드중앙은행 총재, 에스워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제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들이 참석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임밸런스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글로벌 무역 및 자금 이동에서 불균형이 계속 강화된다면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을 왜곡시키게 될 것”고 말했다. 수출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리는 경상수지 흑자국들과 흑자국이 보유한 외환이 유입돼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상수지 적자국의 행보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을 키울 것이란 얘기다. 그는 “글로벌 임밸런스를 교정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 조합을 찾고, 실행해나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IMF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심각…위기 뇌관 되기 전 조치 취해야”
    글로벌 임밸런스는 단순하게 중국 등 수출국이 자국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수출 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 한국 등의 높은 저축률도 결국 무역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 하나로 지적된다. 또 무역 상대방인 미국 등이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국인 원인을 따지면 이들 나라들의 저축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해외 차입이 계속 되기 때문인 측면이 존재한다. 클라우디아 부쉬 부총재가 “글로벌 임밸런스는 한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배경이다.

    레인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흑자가 계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업 저축 증가”라며 “기업들이 수출로 돈은 벌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출국의 저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신흥국들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는 가급적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며 “이들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만성적 흑자국과 만성적 적자국의 통상 문제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처방이 시급하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2007년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메아리처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바로 이전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간과하면서 잘못된 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비생산적인 무역 관행을 철폐하고, 각국이 자국 시장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등) 흑자국과 (미국 등) 적자국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무역 흑자국의 과감한 정부 지출 확대, 금융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공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턴 수석부총재의 발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문호 개방과 함께 재정지출을 통한 무역 흑자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IMF의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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