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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많이 적발된 오픈마켓…번개장터·11번가·G마켓 순

  • 전재호 기자

  • 입력 : 2017.10.13 09:19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람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오픈마켓(개인이나 업체가 온라인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집계됐다. 이어 11번가, G마켓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고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NAVER(035420))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팝’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만353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사이트별로는 번개장터가 5941건(전체의 29.2%)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 4093건(20.1%), G마켓이 2883건(14.2%)이었다. 올해만 놓고 보면 네이버의 스토어팝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 505건, 헬로마켓 261건, 11번가 94건 순이었다.

     한 판매업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찬열 의원실 제공
    한 판매업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찬열 의원실 제공
    위조상품을 팔다가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2년 302건에서 2013년 376건, 2014년 430건으로 늘다가 2015년 378건, 2016년 351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을 팔다가 형사입건된 비율이 온라인보다 높았으나 올해는 온라인 비율이 58%(138건)로 오프라인(42%·100건)을 넘어섰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많은 이유는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온라인이 공공연한 ‘짝퉁 암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픈마켓들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갖추도록 특허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조상품 많이 적발된 오픈마켓…번개장터·11번가·G마켓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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