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조세

[단독] SOC 삭감 전수조사 해보니…60개 넘는 도로·철도 50% 이상 예산 날아가

  • 세종=전슬기 기자
  • 이상빈 기자
  • 입력 : 2017.10.13 07:19 | 수정 : 2017.10.13 07:22

    300여개 도로·철도 60여개 50% 이상 삭감
    영남 삭감 사업 비중 많고, 경기도, 호남 순
    올해 공사 기간 연장한 도로·철도 사업 11건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보다 4조4000억원(20%) 삭감했다. 전체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 중 약 68%가 삭감됐으며, 절반 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6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다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 중 약 47%는 영남 지역이었으며, 경기도 지역은 약 20%, 호남 지역은 약 16%였다. 정부가 올해 공사 기간을 연장한 도로와 철도 관련 SOC사업은 11개였으며, 이 중 올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8개였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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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 이상 감액 사업 60여곳, 영남 지역 많아

    조선비즈가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각목명세서’와 ‘시도별 증감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0여개인 도로와 철도 건설 관련 사업 중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 중 건설 공사가 올해로 완료되는 등 내년에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순삭감’ 사업은 68개였다. 올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구간은 올해 650억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650억원 전액 삭감됐다.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올해 1478억1200만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보다 50% 이상 예산이 깎여나간 사업들은 64개였다. 64개 중 삭감률이 가장 큰 도로와 철도 사업 상위 10개는 ▲임고-조교국지도건설(99.1% 삭감) ▲기계-안동4국도건설 (96.9% 삭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94.7% 삭감)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94.6% 삭감) ▲대구권광역철도 (94.4% 삭감)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94.2% 삭감) ▲용정-용진물류간선1차건설 (93.3% 삭감) ▲성남-장호원5지역간선5차건설 (92.8% 삭감) ▲하남선 복선전철 (91.3%)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90.9% 삭감) 등이었다.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 지역이 많았다. 64개 사업들 중 47% 정도가 영남 지역이었으며, 삭감률 상위 10개 사업 중에 4곳도 영남이었다. 흥해-기계2 국도건설은 올해 107억5400만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엔 10억4100만원이 배정돼 90.3% 예산이 깎였다. 대구선 복선전철은 올해 700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100억원이 편성되며 85.7% 삭감됐다.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올해 3375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497억원이 배정되면서 85.3% 깎였다.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올해 5069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246억원이 편성되면서 75.4% 삭감됐다.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내년 예산 50% 이상 삭감 내역 (△는 감소를 의미)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내년 예산 50% 이상 삭감 내역 (△는 감소를 의미)
    특히 경상북도는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 들었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시도별 국비 증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토 등 SOC 관련 경북 지역 총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51.7% 감소했다. 이 중 고속 도로 예산은 60.8%, 철도 예산은 62.7%, 국도 예산은 40.5%가 각각 삭감됐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호남 지역 도로·철도 예산 중 50% 이상이 삭감된 사업은 10개로 16%의 비중이었다. 가장 많은 삭감이 이뤄진 호남 지역 예산은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로 1272억원이 깎이며 94.2% 삭감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73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154억원이 배정되며 78.9% 삭감됐다.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은 올해 510억7700만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03억3300만원이 편성되며 79.4% 예산이 깎였다.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올해 1000억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은 130억원이 배정되며 87% 삭감했다. 호남 지역 예산은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보다 전라남도 삭감 비중이 높았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산 편성의 영향을 받았다.

    호남 지역 예산 중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사업 비중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보다 적었다. 내년 도로·철도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인 사업들 중 경기도 지역 관련 사업 비중은 20%로 호남 지역 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예산 배분에 대해 “영남 SOC 예산 삭감 비중이 커보이는 건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각 지역별로 평균 20%씩 고르게 삭감했고, 일괄 예산을 깎은게 아니라 각 사업별 이월액과 예산 집행 부분을 확인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 올해 도로·철도 SOC 사업 공사 기간 연장 11건

    정부는 올해 총 11건의 도로·철도 관련 사업의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덕례~용강도로 ▲전곡-영중도로 ▲구포-생곡도로 ▲귀곡~행암도로 ▲원당~관산도로 ▲토당-원당도로 ▲영산강 강변도로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수원-인천복선전철 등의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

    ‘2018년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따르면 11건의 공사 기간 연장 사업 중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도로·철도 사업은 8건이었다. 덕례~용강도로는 올해 165억2800만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103억7500만원이 편성되면서 37.2%가 삭감됐다. 전곡-영중1국도건설과 전곡-영중2국도건설은 올해 140억4300만원과 내년 129억8500만원, 올해 151억5700만원과 내년 111억8800만원으로 각각 7.5%와 26.2% 삭감을 보였다.

    올해 공사기간 연장 중 내년 예산 삭감 사업
    올해 공사기간 연장 중 내년 예산 삭감 사업
    귀곡~행암도로는 올해 246억5100만원에서 내년189억7700만원으로 23% 삭감했다. 원당~관산도로는 올해 74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50억3200만원이 편성되며 32% 예산이 깎였다. 대구선 복선전철은 올해 700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100억원이 편성되며 85,7% 삭감됐으며, 부산-울산복선전철도 올해 3256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065억원이 편성되면서 67.3%의 예산이 날아갔다.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올해 3375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497억원이 배정되면서 85.3% 깎였다. 수원-인천복선전철은 올해 1319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552억700만원이 편성되면서 58.1%가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정치권은 8건 중 무리한 SOC구조조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깎아도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들어갈 총 금액은 더 커질 거라는 주장이다. SOC예산 축소가 공기연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 예산의 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연장된 사업들의 공사비가 결국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삭감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들어가는 SOC 예산 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그런 사업들은 엄밀히 말하면 SOC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공사 기간 연장은 예산 삭감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지 보상 등 공사 현장의 문제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8건의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각각 ▲문화재 조사 및 용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설계기간 등) ▲ 용지보상 지연 ▲지지체 용지보상 지연 ▲용지보상 지연 및 열차운행선 단계별 ▲관계기관 인허가(개발제한구역) 및 용지보상 지연 ▲용지보상 지연 및 현장여건(터널내 보강) 고려 ▲용지보상 지연, 정부 재정여건 고려 및 단계별(3단계) 개통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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