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청라국제업무타운 무산 3000억 소송전, 건설사들 판정승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10.12 18:30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완공 후 예상모습/LH제공
    청라국제업무타운 완공 후 예상모습/LH제공
    LH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 시행을 맡아 2007년 포스코건설 등 국내 9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127만여㎡(자연녹지 86만여㎡ 포함) 부지에 6조2000억원을 들여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 주택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협약상 정한 이행보증금만 총투자비의 5% 규모인 3100억원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2008년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4000억여원을 LH에 지급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금 상환 곤란 등으로 2013년 12월 협약이 깨졌고, 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쌍방간 불거진 갈등은 결국 맞불 소송으로 이어졌다.

    건설사들은 “국제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법령 개정 및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차질 발생 등 사업협약을 바꿀 필요가 생겨 수차례 협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LH가 응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면서 “반환 토지대금 1781억원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 등 3000억원을 물어내라”며 2014년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LH는 “건설사들이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협약이 해제됐다”고 반박하며 “돌려줄 토지대금은 협약이행보증금이나 대신 갚아 준 대출금을 제외한 1164억여원에 불과하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손해배상으로 19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5년 맞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LH가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에서 건설사들의 미지급 협약이행보증금이 얼마나 감해질지가 관건이었다. 사업 무산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낮게 인정돼 협약이행보증금 규모가 작아질수록 LH가 반환할 자금 규모는 커지는 구조다.

    법원은 1·2심 모두 “국제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민간·공공부문간 이익 추구에 대한 이견 등이 사업 무산에 영향을 줬음에도 관련 위험을 모두 민간부문이 떠안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건설사가 물어야 할 협약이행보증금을 일부만 인정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주장한 LH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LH가 건설사들의 일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소송 결과는 협약이행보증금의 감액 정도에 따라 갈렸다. 1심은 70%만 감액하며 쌍방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심은 감액비율을 75%로 높이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결론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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