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비즈 2017] "기술혁신 통한 성장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유한빛 기자
  • 입력 : 2017.10.12 18:19

    “한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보건·의료 서비스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한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술혁신 통한 성장이 이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디렉터)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글로벌 콘퍼런스 2017’ 3세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한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ADB) 디렉터,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조선비즈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글로벌 콘퍼런스 2017’ 3세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한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ADB) 디렉터,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조선비즈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글로벌 콘퍼런스 2017' 3세션(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건)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의 사회로 한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ADB) 디렉터,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이 참여했다.

    한훈 기획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한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된 추세라며,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도하게 긴 근로시간, 낮은 출산율, 청년실업률 등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기획관은 일자리 중심의 포용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과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 고용 확대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며 “보건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문 고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선 사장은 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준의 임금, 자아 실현이 가능한 업무 환경 등 세가지라며, 기업들이 사내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BMS제약의 근무 체계를 소개하며, 여성 직원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기업들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없이 정규직 확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신영 ADB 디렉터는 “고용의 근간은 성장이다. 성장해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박 디렉터는 과거 산업혁명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도 “생산성 증가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글로벌 경쟁력과 임금상승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 디렉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이뤄져야 사회 전반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교수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하락하는 역 U자 모양을 그린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관련 규제가 생길수록 분배율이 높아지는데, 노동 관련 개혁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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