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심재철 "세정개혁 TF, 참여연대 출신인사로 편중돼"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10.12 17:11

    과세정보 외부유출 금지한 관련법과도 상충 여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이 국세행정(國稅行政) 개혁을 명분으로 구성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외부위원들이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인사 위주로 구성돼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행정 개혁 TF 외부위원 10명 중 대표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 출신이 3명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이 1명이었다. 이들 중 참여연대 출신의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단장 겸 분과장이며 김호균 경실련 부의장은 분과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개혁 기구를 구성해 편향된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표=심재철 의원실
    표=심재철 의원실
    TF 외부위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어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위법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F 외부위원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외부위원들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임시적 조직인 TF의 운영에 고민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면 내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버리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