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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유심' 가격 최대 8배까지 폭리…조사 촉구"

  • 심민관 기자
  • 입력 : 2017.10.12 16:26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이 통신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며 “그동안 이통사들이 원가 1000원에서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유심을 5500원에서 8800원의 가격에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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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텔레콤(017670)의 경우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KT(030200)는 LTE유심이 8800원, 3G유심이 5500원에,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 LTE유심을 88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심은 소모품이 아니라 통신단말기를 교체할 때마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이통사가 새 단말기마다 교체하도록 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우러, 변 의원은 “휴대전화 유심 대량 발주의 이익을 얻는 이통사가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이통사의 유심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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