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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최종 판단 코앞인데…자료 신빙성 논란

  • 전재호 기자

  • 입력 : 2017.10.12 16:03

    울산 울주군에 들어설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달 20일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참고자료를 놓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쪽은 중단 측이 제공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8명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합숙토론회에서 양측의 근거와 논리를 듣게 된다. 시민참여단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경우 반대 측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단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제공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단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제공
    12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책자와 동영상을 시민참여단에 제공했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공사 재개를 원하는 단체들은 위원회가 제공한 동영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지난 10일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책자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는 중단 측 주장 중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내용이 총 32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단 측은 ‘원전국가 어디도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지만, 재개 측은 세계원자력협회(WNA·World Nuclear Association) 자료 등을 근거로 “핀란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영구처분장을 건설 중이고 2023년쯤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스웨덴도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건설허가 심사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가 9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가 9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또 중단 측은 1986년 4월 26일 소련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폭발해 49만2000명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재정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개 측은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자료를 근거로 이주민은 33만5000명이라고 반박했다. 유엔과학위원회에 따르면 1986년에 원자로 주변 지역의 11만5000명이 대피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약 22만명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중단 측과 재개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대용량 원전이어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다른 원전보다 훨씬 많고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방사선 영향에 대해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최종 판단 코앞인데…자료 신빙성 논란
    이에 대해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더 많은 방사성물질을 방출한다는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신청 당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합숙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양측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로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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