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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 국감 불출석…과기부 장관 "거대 포털 문제 따져보겠다"

  • 김남희 기자

  • 심민관 기자
  • 입력 : 2017.10.12 16:00 | 수정 : 2017.10.12 16:02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사회적 책임 회피, 포털 기사 배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린 것을 언급했다. 김성태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거대 포털이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유영민 장관은 “주범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7년 10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심민관 기자
    2017년 10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심민관 기자
    김성태 의원은 포털의 무제한 시장 잠식에 따른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도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디어, 통신, 금융, 대리운전, 부동산 중개, 전자상거래까지 전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 내 ‘트러블 메이커’가 됐고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두 회사의 무분별한 진출로 창의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규율할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검색어 조작단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네이버의 검색 지배력을 믿고 투자한 소상공인들도 피해자인데, 네이버는 공식 입장 발표와 사과 발표도 없었다”며 “네이버가 직접 피해 배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조작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이 이뤄지도록 현행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과연 규제나 법으로 했을 때 실행력이 있을 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적에) 공감하고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조선일보DB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조선일보DB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 메인 뉴스는 하루 2700만명, 다음 메인 뉴스는 1000만명이 보기 때문에 두 포털의 메인 뉴스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 된다”며 “그러나 대선 시기에 의원실에서 네이버 메인 뉴스의 기사 배열을 확인해보니 언론사 요청으로 기사 30건이 삭제됐고 왜곡된 기사 배열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두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035720)창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터넷 독과점 문제 등을 묻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두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은 사법 당국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조된 해외 출장이 많고 출석자를 실무자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CEO(최고경영자)가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선일보DB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선일보DB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서 8월부터 유럽에 머물며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일본 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 대신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증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준(準)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각 회사의 총수(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됐다.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의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긴급히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고 하고 해외 일정 이유를 핑계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국정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일부 증인은 참석 연기를 요청하고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이 예상되는 증인도 일부 있다”며 “오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마지막 확정감사일에 증인으로 오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도, 국회 증인 신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위원회 간사들과 협의해 최고 강경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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