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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는 복잡한 문제…'유통 종사자 실업'⋅'25% 요금할인 폐지' 우려"

  • 심민관 기자
  • 입력 : 2017.10.12 15:57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함께 사라지는 점과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모습. / 심민관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모습. / 심민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25% 요금할인이 사라져 개인적으로 우려는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이 2만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7만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던 부분자급제가 되던 유통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데,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어느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소비자까지 영향이 갈수 있는 구조로 어느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라면서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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