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김상훈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자산 1억원 이상 396가구"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10.12 15:55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4100가구, 2억원 이상 주택 소유 123가구
    “제2의 ‘어금니 아빠’없도록 즉각 실태조사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100가구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전달체계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예금 등 금융자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396가구에 달하고, 4100가구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123가구에 달했다.

    표=김상훈 의원실
    표=김상훈 의원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억~2억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구간 17가구, 3억원 이상 11가구였다. 최대 4억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도 있었다.

    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 역시 4100가구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구특성이나 차량종류에 따라 자산 보유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3대 이상 보유 가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의 경우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23가구에 달했으며, 이중 5가구는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 6000가구(163만명)이며, 재산규모 또한 0원~1000 만원 이하 가구가 51만 8028가구(50.0%)로 가장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재산 3000만원 이하가 3만 7420가구로 55.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고액의 승용차·주택 보유 가구가 많은 점을 두고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근 준대형 외제차를 보유했으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누려온 이른바 ‘어금니 아빠’ 보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제2의 ‘어금니 아빠’ 행태가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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