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심재철 "文정부, 향후 5년간 세금 60조원 이상 징수 계획 마련"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10.12 15:43

    세법개정으로 매년 약 6조원, 세정개혁으로 매년 6조원씩…국세청, 과세인프라 확충 계획
    “복지재정 충당 위한 증세, 재정고갈과 민생파탄 야기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원 이상씩 더 걷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터 전년도 대비 5% 이상씩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稅政當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 5000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 5000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표 제공=심재철 의원실
    표 제공=심재철 의원실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로는 내년에는 8조원, 오는 2019년에는 15조 5000억원을 더 거두기로 했다. 이후에도 2022년까지 12조 6000억원, 13조 2000억원, 13조 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세정개혁을 통한 증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로 매년 4조 5000억원,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매년 1조 4000억원씩 매년 5조 9000억원 증세를 계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연도별 차이 없이 같은 액수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forensic)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으며 자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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