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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 유윤정 기자

  • 입력 : 2017.10.12 15:27 | 수정 : 2017.10.13 15:08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기업의 회계장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된다. 우리나라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으로 지체된 것과 관련, 감리대상 선정부터 업무의 전체과정을 효율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는 양동훈 한국회계학회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에 전면 지정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회계개혁 법안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19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변화로 ‘한국판 삭스법(미 샤베인옥슬리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이어 한국항공우주(047810)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되는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계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금감원의 감리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효율화하겠다”며 “감리주기가 긴 것에 대해 감리인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경향이 많지만, 금감원 조직운영, 업무처리 과정 등의 문제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리대상 선정에서부터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에 이르는 업무 전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번에 신설된 분식회계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내부자 신고제도 등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계개혁 TF는 연말까지 4개 분과를 통해 약 3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상시조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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